법령 상법 제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6. 26. 선고 2011도3106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][공2014하,1511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3년
2005년
3. 대법원 2005. 10. 13. 선고 2003두1110 판결
[약관사용중지명령처분등취소][공2005.11.15.(238),1792] 약관사용중지명령처분등취소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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